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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격상. 시민 여러분의 방역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
2020-11-17 오후 2:21:06
| 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329 |
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
1.법적근거
감염병예방법 제 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 83조(과태료)
2. 행정명령 기간
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‘경계·심각’ 단계에서
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3.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
계도기간 1개월 (2020.10.13~2020.11.12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
※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4. 과태료 금액
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 원 이하
5.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
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
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6.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과태료 부과장소 ※ 다음을 공통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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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등 |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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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|
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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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·시위장 |
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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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·약국 |
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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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 |
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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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|
종교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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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스포츠경기장 |
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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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사업장 |
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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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|
지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 |
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
1. 예외자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- 뇌 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2. 예외 상황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, 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
-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
-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을 할 때로 한정)
-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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